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 청구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 공동대표 김사욱, 이상영, 장호균)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를 통해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조레안을 지난 10월 26일 안성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안성비상행동은 이번 조례 청구를 위해 8월 16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안성비상행동이 추진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발의안 서명자는 안성시 18세 이상 연서주민 3,680명으로 법에서 정한 연서 주민수 2,328명 보다 1,000명 이상이 많은 것이다.

주민조례안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안성시)는 청구권자(18세 이상) 총수의 70분의 1을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 서명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자문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해 안성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 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안성시의 비전과 추진전략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등 녹색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성시장은 ▷화석에너지 사용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대책 수립, 에너지 절감·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확대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및 금지 정책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 시책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시행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영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공동대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는 “지난 8월 16일 서명을 시작해 인원도 1,000명이상 초과한 3,680명(목표인원 2,328명)이다. 안성시민들의 역량이 모아진 조례 청구”라며 “지구의 탄성력을 회복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는 1.5도 상승하는 시점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 예측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비상행동은 2020년 5월 준비위원회 구성해 올해 5월 출범식을 가졌으며, 8월 16일부터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든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의 내용을 기초로 마련됐다.

안성비상행동 출범식에 참여하였던 단체는 안성두레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천주교안성지구생태사도직 ‘벗’,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원불교안성교당, 전교조안성지회, 푸르네정원문화센터, 백성교회,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2개 단체였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